기본사회 대전환 논의 막 올랐다...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 구성 완료,
2026.04.28 16:50
부문별 기본사회 추진방향 및 핵심추진 과제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일상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기본사회 대전환 논의의 막이 올랐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기구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도 분과위원회별로 구성했다.
전략기획 분과위원회에는 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전문위원회를 둬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건전성 방안, 대국민 홍보 등을 담당하게 했다.
기본사회삶의기반 분과위원회에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전문위원회가, 사회서비스·협력 분과위원회에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주민참여, AI기술, 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가 각각 활동한다.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농어촌기본사회,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해 개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부문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 등을 구체화한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기본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전문위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문별 기본사회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핵심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전환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별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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