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주택자 역차별 해소 재토론…교권·안보 전방위 메시지(종합)
2026.04.28 16:59
"교권-학생 인권, 제로섬 게임 아냐…'세계 5위' 국방력 널리 알려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 역차별 해소' 문제를 다시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부동산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를 둔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로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단순 토론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각별히 칭찬하기도 했다.
특히 국세청을 향해 "해외재산 도피하고 소위 탈세·조세 회피한 것을 찾아냈다고 하던데, 필요하면 인력을 더 늘려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를 향해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처럼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며, 근로감독관과 공공 안전 지킴이를 언급했다.
이어 "보수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편익을 낼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 "돈 퍼주기 하느냐는 소리도 있겠지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다. 지출을 줄이려고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자주 국방'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고려해 '세계 5위' 규모인 한국 군사력의 객관적 수준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사도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는 계획을 짜는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로부터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4위라고 하는데 우리와의 무역 규모가 25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인도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으니 각별히 각 부처에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순방에서 정상외교 수준의 힌디어 통역관이 없어 '이중 통역'을 했던 점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가 교류를 강화하면 언어 수요가 많아질 텐데 교육 기관 운영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조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