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모태펀드, 출자기관 넘어 ‘레버리지 플랫폼’ 전환”
2026.04.28 15:17
은행 자본 부담 낮아져 투자 여건 개선
한국벤처투자, 민간 자금 유입 구조 정비
공공 의존 탈피 시도…실제 투자 확대는 미지수
“지난 1년이 방향을 정립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성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모태펀드는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출자기관 성격이 강했다. 앞으로는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레버리지 플랫폼’으로 기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년간 2조2195억원을 출자해 4조4751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이끌었고, 이 가운데 3조995억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지역 부문에서는 4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했고, 연내 4500억원 규모 지역성장펀드를 추진 중이다.
은행 자금 벤처시장 ‘진입장벽’ 낮아졌다…금융위 규제 완화
최근 금융위원회 해석으로 정책형 펀드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은행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은행은 자금 규모는 크지만 벤처펀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투자 자산의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벤처펀드는 구조에 따라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를 늘릴수록 건전성 지표에 부담이 되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해석을 통해 정책형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RW) 100% 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정책형 펀드 투자에 한해 규제상 위험도를 낮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라면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운용사를 통한 관리와 정기 점검도 ‘정부 감독’으로 본다. 직접 출자뿐 아니라 손실을 일부 떠안는 구조 역시 ‘정부 보조’로 인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는 구조에 따라 400% 이상까지 적용되던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출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자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약정서 기반 접근법’이다. 펀드는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약정만 먼저 맺고 이후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기존에는 아직 투자하지 않은 약정금도 일정 비율을 반영해 위험 자산으로 계산됐지만, 이제는 약정서에 투자 대상을 제한해두면 이 금액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즉, 앞으로 쓸 돈까지 포함해 자본 부담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특례 적용 대상은 은행 자기자본의 10%로 한도가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현행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제약 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주도 20년…민간 중심 전환 ‘첫 시험대’
한국벤처투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펀드를 만들고, 민간 운용사가 투자하는 구조로 성장해 왔다.
초기에는 민간 자본이 부족한 시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 자금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자본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정책형 펀드는 공공성과 업종·지역 배분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 논리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도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펀드 설계를 개편해왔다. 지난해 ‘LP 첫걸음펀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LP성장펀드’ 체계로 고도화했다.
핵심은 정부가 투자에 함께 참여하고 손실을 일부 흡수하는 구조다. 은행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규제상 위험이 낮게 평가되는 구조를 만들어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다만 실제 자금 유입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아직 변수다. 규제 장벽은 낮아졌지만, 투자 여부는 여전히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수익성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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