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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개선 효과가 일부 지역·산업에 편중되는 'K자형 회복'의 단면이다. 여기에 고금리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주택·상가·공장 등의 경매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경매 신청 건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12만4252건)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에 새로 경매가 신청된 물건 수는 총 3만5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분기(3만939건)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매 신청이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담보 물건의 처분을 새로 요청한 경우를 가리킨다. 보통 경매는 신청 이후 첫 입찰까지 반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경매 '진행' 건수보다 '신청' 건수가 경기를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법원 경매 신청 건수는 2023년 10만1145건으로 2014년(10만5571건) 이후 다시 10만건을 넘어선 뒤 3년 연속 늘어났다. 경매 증가는 모든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편에선 주택 경매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주거시설의 경매 진행 건수는 1만2426건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경매가 72%에 이르는 점은 주택 시장 이중 구조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상업시설의 경매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상권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경매 진행 건수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고공 행진을 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밑바닥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경매 신청이 급증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신청 추이가 지속되면 연말에는 경매 신청 건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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