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강기정 “개헌안 가결에 국힘 12명 동참 필요…개헌 반대는 내란 세력에 휘둘리는 것”
2026.04.28 11:21
|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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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실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음 달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서 가결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오늘 국회 앞에서는 부마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국민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와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로 이동하는 중입니까?
◆ 강기정: 곧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버스로 가실 분들은 아침 일찍 떠났고요. 저는 조금 이따 기차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결의대회에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강기정: 오늘 오후 1시부터 국회 본회의에 대비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사전 집회가 있고요. 또 오후 2시부터 본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는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결의대회는 부마항쟁 범시민추진위원회도 함께하고요. 국회의장, 5·18 국민추진위 등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데,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압니다.
◇ 정길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광주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선거 때마다 늘 단골 공약이었는데 흐지부지돼 왔습니다. 우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왜 꼭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강기정: 계엄을 이번에 막아낸 게 5월 정신이다, 80년 경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3·1운동, 4·19, 부마항쟁, 5·18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법에 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4·19에 멈춰 선 개헌의 정신, 이것을 5·18과 부마항쟁까지 연장하는 것,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역사, 또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어서 이번 기회에 꼭 헌법에 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국민 결의대회에서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 다음 달 7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현재 국회의원 3분의 2, 의석수 기준으로 볼 때 12명의 의원이 부족합니다. 찬성 의원이. 그런 점에서 12명의 의원이 동참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어려움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무조건 반대가 과연 왜 이럴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란 세력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지, 이 의사 결정을 합리적 보수 내지는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아닌지 이렇게 보여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암울한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의 동의가 부족해서 개헌에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시장님 지난주에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셨던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접촉해 보면 개별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 강기정: 우선 내용상으로 의원들은 시기가 조금 안 맞다, 또 공론화가 덜 돼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연장되는 어떤 포석이 깔릴 수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로 내용에는 찬성하나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반대한다. 지금은 안 되나 다음에는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욱이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딱 묶어두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요구했는데요. 가능할까요?
◆ 강기정: 사실은 당이 당론으로 어떤 걸 정할 때는 중요한 전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렇게 중대한 문제일 때 당론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 헌법 개정 같은 경우를 당론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 투표를 요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는 정당하고 그것이 꼭 관철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 정길훈: 개헌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시정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는 7월 1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573억 원의 예산이 최근 정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시장님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기정: 저희가 573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잘 안돼서 그러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177억 원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국회) 행안위는 동의해서 국회에서 진행됐는데 결국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특교세로 주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현재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를 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공자기금 천억 원을 주니까 그걸로 우선 견뎌봐라, 해결해 보라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자체 예비비를 투입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기정: 일단은 공자기금 천억을 좀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140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주 65억, 전남 75억, 예비비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좀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예산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업무 통합을 위해서 행정적인 준비를 계속해야 할 텐데요. 행정 표준 코드 정하는 문제, 그건 어떻게 좀 정리됐습니까?
◆ 강기정: 이건 결론적으로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전라남도 시와 군, 광주의 구가 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좀 논의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남에 있는 5개 시, 그러니까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시를 먼저 쓰고, 광주의 5개 구를 쓰고, 나머지 17개 군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시구군 순으로 하자고 이렇게 사실상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이 절차는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 정길훈: 이번엔 도시철도 2호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임기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안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인데요. 현재 2호선 공사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기정: 사실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저로서는 애증의 공사입니다. 사실은 많은 시민을 불편케 했고, 저 역시 시정을 펼쳐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노정했던 공사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도시철도 공사입니다. 일단은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을 따지면 76%에 육박해 있습니다. 1단계의 경우에요. 그런데 토목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하에서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6월이면 백운 지하차도 상부 도로 개방이 완료되면, 1단계 전 구간은 사실 완료되고요. 지하철 역명도 6월이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하 구간에서만 공사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 정길훈: 2호선 1단계는 그렇고요. 2호선 2단계 13공구, 그러니까 수완지하차도 근처인데요. 여기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동안에 노선과 공법 변경을 검토해 왔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 강기정: 일단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고요. 대체로 지금 주민 설명회나 전문가 의견, 또 공사하는 시공사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2018년 민선 7기에 결정됐던 설계안을 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을 변경하는 보완 설계를 5월 중에 착수하게 되면 그 설계가 끝나야지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에 현재 노선으로 결정된 과정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걸 정말 왜 그랬는지 저도 참 아쉬운데요. 현재 그런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은 뒤로하더라도 주민 설명회까지, 또 공감대까지 이뤄진 만큼 새로운 보완 설계를 통해서 13공구가 주민들의 뜻에 맞게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 좀 옆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옆으로 움직인다는 건 풍영정천 쪽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인가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현재 노선이 아파트 근처에 너무 붙어 있어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도 있고 그래서 풍영정천 쪽으로 보완 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공감대는 이뤄져 있습니다. 최종 결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정길훈: 노선이나 공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앞으로 논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니까요. 시장님이 광주광역시의 마지막 시장으로서 임기 60여 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임기에 이건 꼭 챙겨야겠다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강기정: 무엇보다도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를 잘하는 것 하고요. 지하철 공사 1단계 포장을 비롯해서 완료하는 것, 그다음에 군 공항 이전에 속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 거의 준공에 해당하는 속도로 가보자. 그래서 착공이 아니라 준공에 해당하는 속도로 가보자는 이런 의견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만큼 그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기정: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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