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지 않아도 지원”…정부, 중동전쟁發 항공·관광 고용위기 '선제 개입'
2026.04.27 23:19
중동전쟁 여파로 항공·관광업계 고용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위기 징후만 포착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제 개입'에 나선다. 매출 감소가 없어도 지원을 허용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완화·신속화해 고용 충격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업황과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항공사 8곳과 관광·여행업계 주요 협회가 참석해 현장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항공 수요 감소는 제한적이지만 비용 충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유가와 환율 상승에 더해 유류할증료가 3월 6단계에서 5월 33단계까지 급등하면서 여름 성수기 수요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항공사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조정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관광업계도 사정은 유사하다.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유급·무급휴직을 검토 중이며, 항공요금 상승이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경우 고용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과감히 완화한다. 업종 전반의 위기 상황이 인정되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휴직으로 나뉘었던 지원 유형을 단일화하고 신청 요건도 간소화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인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속도를 낸다. 고용지표 산정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위기 감지 속도를 높이고, 일용직 고용 상황까지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편 중이다.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직업훈련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전방위 지원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신속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관광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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