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F-21 전력화 완료 2036년으로 4년 늦춘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6.04.27 07:01
“연 7조원 투입” 다른 軍 사업 차질 초래
핵잠 등 조단위 사업 많아서 조정 불가피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용철 방위사업청이 최근 계룡대 공군본부를 찾아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만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전력화 완료 시점을 2032년에서 2036년으로 4년 순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청장은 전력화를 늦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 KF-21 블록Ⅰ(공대공 무장) 사업에만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20조 원 수준인 방위력개선사업비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다른 군 전력화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장 KF-21 블록-Ⅱ(공대지 무장) 사업을 시작하는 2029년부터 한 해 7조 원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장착될 무기 도입비까지 더해지면 매년 9조 원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F-21 사업만 현 방위력개선사업비 절반 가량이 투입되는 셈이다.
방사청은 당초 KF-21 블록Ⅰ(공대공 무장) 사업에 약 10조 원을 들여 초기형 40대(복좌형·단좌형)를 2028년까지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었다. 이후 공군은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도입해 120대를 실전 배치해 전력화를 완료할 방침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방위력개선사업비를 30조 원으로 대폭 늘려주지 않는다면 KF-21 도입 사업의 전력화 일정을 애초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비 배분 조정이 불가피해 다른 군의 전력화 사업 모두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정 당국, 방위력개선비 ‘공군쏠림’에 우려
현재 군 전력화 주요 사업으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약 8조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약 3조 4000억 원), 전자전기 사업(약 2조 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급) 사업(약 8000억 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방사청의 요청에 대해 공군은 2032년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군 관계자는 “KF-21 사업은 최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지연돼 공군 전력을 첨단화하는 전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방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방위력개선비의 ‘공군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 당국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면서 KF-21 블록Ⅰ40대 도입 시기도 2028년에서 1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KF-21을 비롯해 F-16·F-15K·F-35A 성능개량, F-35A 추가 도입,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대형 수송기,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외 무기 도입만 15조 원 에 달한다.
KF-21 전력화 완료 시점 순연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방사청의 입장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5000t급 이상인 핵추진잠수함,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도입 등 조 단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의 쏠림 현상은 아니지만 KF-21 사업으로 다른 군 전력화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핵추진잠수함 등 조단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만큼 KF-21 전력화 완료 시점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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