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6월 9일 1심 선고
2026.04.27 21:44
특검 “내란 정당화 앞장”
박성재 “가담 사실 없다”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6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 가담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하도록 동조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까지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청탁 의혹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를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권력형 유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내란 가담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공판 과정에서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재판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모임 성격을 축소·왜곡하고 일부 참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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