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저지’ 고 김웅수 장군 명예회복 길 열리나…검찰, 재심 개시 의견 제출
2026.04.27 21:50
[앵커]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하려는 부하 군인들을 저지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김웅수 장군에 대해 검찰이 재심 개시 의견을 냈습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지,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1961년 5월 16일.
이를 막기 위해 부하 장교들을 직위해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군 창설의 주역이자, 6.25 전쟁 영웅 고 김웅수 장군입니다.
그에게 돌아온 건 '반혁명 혐의' 수사와 재판.
김 장군은 결국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한 채 2018년 눈을 감았습니다.
김 장군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오명을 쓴 모든 군인을 대신한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록 등 물증은 모두 사라진 상태.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를 비롯한 과거 사료를 분석한 끝에 125일간 불법 구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김태훈/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재심)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은 이 외에도 불법 고문·불법 구금 사실이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선 재심 의견을 내고 있고, 재판에서도 무죄 구형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찰은 서울고검과 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사건 가운데 약 40%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하고, 약 60%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를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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