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호의 앵커칼럼] 믿을 법 하나 없네
2026.04.27 21:52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지강헌 탈주 사건 당시 유명해진 말입니다. 지강헌은 556만 원을 훔쳐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72억 원이나 횡령했는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게 불만이었죠. 잡범에게 무겁고, 권력자에게 너무 가벼운 법.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No penny, no pard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비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힘 있는 자도 법 아래 있다는 법치주의 없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민 법의식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2년 새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느냐'고 물었더니, 2023년 52.9%였던 긍정적 응답이 작년엔 41.1% 였습니다.
2년 새 11.8%포인트가 떨어져, 긍정이 절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응답도 66.7%에서 54.9%로 추락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검찰 폐지나 위헌 논란이 큰 사법제도 개편을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국회 법률안 심의에 국민 의견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이 54.3%에서 37.1%로 무려 17.2%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법 불신을 말하려면, 여권부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2심까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분을 놓고 여당 의원 70여 명이 공천을 주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에게만 유독 재판의 시계가 느리게 흐르는 것도 불신을 자초합니다.
"그 누군가가 저라면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가혹한 일이에요. (When the someone else is me. It's unkind, it's unkind)"
지강헌이 자해하기 전 듣고 싶어 했다는 노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힘 있는 자는 괜찮고 힘 없는 자만 처벌되는 사회는 끔찍합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같이 휘지 않는다. '법불아귀 승불요곡 (法不阿貴 繩不撓曲)' 2300여 년 전, 한비자에 나온 말입니다.
4월 27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믿을 법 하나 없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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