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울먹이며 무죄 호소…특검팀 향해 "그렇게 살지 말라"
2026.04.27 21:55
朴 "내란에 공모한 적 없어…국민에 충격 드려 무거운 책임감"
특검팀 "법 기술자에 경종 울리기 위해 엄중한 심판 내려달라"
'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에 징역 3년 구형…6월9일 선고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박 전 장관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박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주장처럼 내란에 공모하고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결심 절차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재판부를 향해 거듭 무죄를 호소한 박 전 장관은 공판이 끝난 뒤에는 특검팀을 향해 "당신들은 검사 선서를 다시 해야 한다"며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공소장에 범행으로 적시된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내란중요임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이 사실을 왜곡해 공소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받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법 기술자'로 지칭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 기구로 전환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내란 행위에 강제로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검사 선서 내용을 되짚으며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도록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외려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을 피고인이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9일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무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