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감사원'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풀어주고 명품 돌려줘

국세청이 1조 4,000억 원 규모의 누적 체납액을 편법을 동원해 탕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점 관리 대상인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고 압류를 해제해 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의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지만 국세청은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소급시켰다.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압류해제일'이지만 '추심일', '압류일' 등 그보다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많이 만들어 못 받은 세금을 지워나간 것이다.

특히 고액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원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 체납자도 289명이나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한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임의로 출국금지를 풀어주고 고급 와인 1,005병, 에르메스를 비롯한 명품가방 30점 등 재산의 압류도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이 같은 행태로 2021년 1조 1,891억 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됐고 2022년, 2023년에도 이 같은 행위가 지속돼 지난 3년간 1조4,268억 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국세징수권을 부당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들에 주의를 요구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관련기사
- 김보름 '하루도 '그 일' 잊은 적 없어… 이젠 꽃길만 걸을게요'
- [단독] 이혜훈 장남, 대학 6년간 '생활비' 장학금 수령 논란
- '찾아가 죽이겠다'… '부산 돌려차기 男' 3년 또 실형 구형
- 김성환, 故 송대관에게 10억 빌려준 뒤 마음고생… '돈 빌려달라는 연락 늘어'
- '방송으로 70억 갚아'… 연예인의 돈 얘기, 왜 불편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