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금리대출 31조로 확대…서민용 생활안정자금 출시
2026.04.27 18:36
정부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를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민용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금리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국면에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 대부업 등으로 내몰리는 대출 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규모를 올해 31조9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특히 사잇돌대출 제도를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신용 하위 50%인 이들에게 연 6~10%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를 오는 하반기부터 신용 하위 20~50%인 중신용자에게 70% 이상 공급되게 구조를 바꿔 손실률을 낮추고,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한단 계획이다. 사잇돌1(은행권)과 사잇돌2(저축은행권)의 금리 상단은 각각 14.5%에서 9.3%, 17.2%에서 14.6%로 최대 5.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신용대출을 연 소득 내에서 내주는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출시된다.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제한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매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업력·매출·상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1000만원 높아져 3000만원까지이고, 연간 공급 규모도 5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에 카드·캐피탈사를 추가해 약 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대출 규제 총량을 산정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더 낮은 금리로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연체율 등 금융사 건전성 관리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금융권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지난해 매·상각 처리한 연체채권 규모는 전년 대비 16.5% 급증해 총 1조66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은행의 연체율은 0.51~1.11%로 국내 은행 전체 평균(0.5%)을 상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가 부담 큰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몰리면 상환 부담이 더 커진다”며 “실제 신용위험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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