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대출문턱 낮춘다 …'중금리' 32조 공급
2026.04.27 17:28
카드사·캐피털사 참여 허용
민간중금리 대출이자도 인하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도입하고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신용자에게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어난 총 31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중신용자는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저신용자 대상 정책상품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금리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7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잇돌대출 공급 구조를 개편해 전체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20~50%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사잇돌대출은 애초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저신용자 공급이 점점 늘어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올해 최대 1000억원이 더 공급되고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도 최대 5.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하는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
또 한도 3000만원의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에 카드사와 캐피털사도 추가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참여로 연 8~12%의 중금리 대출 공급이 확대되면서 금리 단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도 최대 1.25%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대출 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해 이 같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에 가계대출 규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1.5%로 설정된 가운데, 민간중금리 대출은 실행분의 최대 80%까지 제외한다.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민간중금리 상품인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출시한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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