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31.9조 공급…카드사도 사잇돌·생활자금 대출 신설
2026.04.27 14:00
사잇돌, 중신용자 중심으로 공급요건 손질…최대 5.20%p 금리 인하
금융권에 가계대출·예대율 혜택 등 규제 인센티브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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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정부는 사잇돌대출이 중신용자 위주로 공급되게 하고 금융사에 가계대출 규제 완화·예대율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1조1천억원 많은 31조9천억원이 공급될 걸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카드사 등 사잇돌대출 취급 업권 늘려…개인사업자 전용도 신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사잇돌대출은 애초 중신용자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저신용자로의 공급이 점점 늘어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통해 올해 최대 1천억원이 더 공급되고,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도 최대 5.2%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 인하는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
대신 신용 하위 20%의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금융소외를 막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연내 총 12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햇살론의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새로 출시된다. 기존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로써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천5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걸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추가한다. 중신용자들이 이들 업권을 자주 이용해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이 쌓여있는 만큼 대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 개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 취급기관 확대 등의 조치로 올해 3조6천억원이 공급되고 최대 5.2%p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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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예대율 규제 완화로 유인책…긴급 생활안정자금 출시도 금융위는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권이 민간 중금리대출을 적극 공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계산법을 개선했다. 현재는 산식에 반영되지 않는 '대출원가'의 변동분을 매년 금리요건에 반영해 원가 절감 노력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해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게 하고, 신용원가 산식도 일부 개선한다.
결과적으로 업권별 금리요건이 최대 1.25%p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현행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중금리대출2(현행 금리요건)로 나누고, 중금리대출1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가령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대출1은 20% 제외하도록 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출할 때도 중금리대출1은 기존 가중치 150%보다 높은 200%가 인정된다.
여전사도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계산할 때 중금리대출1은 기존 80%보다 낮은 50%만 축소 인정된다. 상호금융도 예대율 산정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10%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다.
이밖에 신용대출은 연소득 내에서 취급돼야 한다는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한다.
단 1천만원 내 소액대출이며,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을 산정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28조3천억원 이상이 공급되고, 최대 1.25%p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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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청년서민 포용금융 지속 확대…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4.3조 대출 KB금융지주는 청년·서민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자산형성 지원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중 10조5천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취약차주 채무감면도 계속 진행 중이다. KB는 작년 말 보유하고 있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데 이어, 5년 초과 연체채권도 은행 자체적 소각·채무감면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약 1만2천명의 2천785억원 채무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도는 올리고 금리는 낮추는 새로운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천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연평균 1조4천억원으로 지난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때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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