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잇돌 대출 한도 1000만원 늘리고...카드사도 사잇돌 취급
2026.04.27 14:13
민간 중금리 대출 최대 80% 총량 규제서 빼주기로
금융 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자영업자 대출 한도를 1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또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 전문 업체들도 사잇돌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잇돌 대출은 신용 점수가 낮아 일반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성 대출이다. 금리는 시중은행 연 6~7% 이상, 저축은행 연 10% 이상이다.
금융 당국은 우선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 상품인 ‘사장님 사잇돌’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다. 한도는 기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한도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려 3000만원까지 내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캐피털사도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또 전체 사잇돌 대출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20~50% 중신용자에게 집중 공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엄격한 가계 대출 규제로 중·저신용자가 카드론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올해 자영업자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사잇돌 대출 공급액을 6500억원 늘리고, 금리는 최대 5.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 공백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정책 대출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민간 금융사가 자체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최대 80%를 가계 대출 증가분 목표치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연봉의 100%인 신용 대출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 안정 자금’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민간 중금리 대출을 5000억원 이상 추가로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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