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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액 연 25억…교통공사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

2026.04.27 14:20

AI로 생성된 이미지

서울지하철에서 적발되는 부정승차 행위가 연평균 5만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정승차 유형은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 부정행위의 80%에 달했다. 이로 인한 부가금 징수 또한 연간 25억원으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운임과 부가금까지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부정승차는 올해 1분기에만 약 8800건이 적발돼 4억60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부정승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 있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약 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정승차 단속 현황ⓒ서울교통공사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역삼역에서는 20대 남성 B씨는 조모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300만원의 부가금을 납부했다.

지난 2024년 독립문역에서 A씨는 턴스타일 개집표기를 수동으로 조작해 33회나 무단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감시 중이던 역 직원에게 덜미를 잡혀 약 153만원을 부가금으로 납부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건수도 적지 않다.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승차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는 5899건을 단속하고 부가금으로 약 2억94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집표기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이 송출되도록 조치하는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소송 및 강제집행 사례로,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오목교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 출퇴근 시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186회 사용했다. 역 직원인 B씨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하여 A 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 내 인물(30대 남성)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A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여 186여 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였고, 공사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778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2026년 말까지 24개월 분할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현재 매달 45여 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과거의 대면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역 직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13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부정승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을 홍대입구역 등 6개 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