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3사 분리 교섭 '기각'…한숨 돌린 건설업계
2026.04.27 09:31
단, 사용자성은 인정…각 지역 지노위마다 판정 달라 혼란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삼성물산, GS건설, 한화 등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노조는 건설 사업 관련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다른 사업 부문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단,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일단 건설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분리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장별 교섭 증가는 물론 공사 지연 등의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지방노동위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판정이 엇갈리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전남지노위는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노동위별로 판결이 엇갈렸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정·불인정으로 판정되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정만으로 향후 노조법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련 사례·판례가 누적되어야만 개별 사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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