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대박, 고비마다 '검찰 방패' 있었다
2026.04.27 06:36
◀ 앵커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두고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선 15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당시 사건의 주임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었고,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뒤늦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전말을 차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008년에서 2009년 무렵입니다.
이강길 씨 등 초기 개발업자들은 현재는 사라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 원대 대출을 받아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을 뒤흔든 비리 의혹 중 하나였지만, 2011년 사건을 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다른 의혹과 달리 대장동 개발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불거졌습니다.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당시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 검사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조 씨의 변호인은 바로 윤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습니다.
[남 욱/변호사 (지난 21일)]
"제가 알기로는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우형 대표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규 /조국혁신당 의원 - 남 욱/변호사 (지난 21일)]
"<그 당시 조우형 씨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프로젝트도 무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으면 진행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권은 자문단 중 한 명이었던 남욱 변호사에게 넘어갑니다.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새로운 민간업자들은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촉해 가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가 의심은 되지만 50억 원이 끝내 곽 전 의원을 향한 돈인지 불명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 역시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되고,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가격 폭등과 맞물려 이른바 '대박'이 나면서 민간업자들은 결국 수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공원과 임대주택 부지 등을 확정 이익으로 가져가고 민간업자들은 초과 이익을 가져가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한 혐의가 검찰의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금액을 재판부가 대폭 줄이고,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길이 사라졌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 여부를 판단할 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잠시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엮기 위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겁박해 조작 기소를 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조작 기소 국조특위는 이번 주 화요일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종합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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