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와 전기요금·시장 개선과제’ 토론회 열린다
2026.04.27 05:02
전기요금 가격신호 기능 없어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 한계
석광훈 박사·정연제 교수 주제발표
학계·경제계·공기업·정부 각계 참여
한겨레가 주최하는 ‘에너지 위기와 전기요금·시장 개선과제’ 토론회가 오는 5월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의 아홉번째 행사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연구기관·경제계·공기업·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진단하고, 현행 전기요금·시장의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상의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한다.
중동전쟁 이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며,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제 시행에 이어 차량운행 제한 등 에너지 절감을 호소한다. 또 국내 전력생산에서 30%를 점하는 LNG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석탄·원전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발전원가에 미달하는 현재의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전 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석탄화력 및 LNG 가스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은 적정원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거와 물가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기요금이 앞으로도 가격신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에 실패하고, 한전 부담만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한전 부채가 100조원에서 200조원대로 급증했다.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하다가 뒤늦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70%나 급속히 인상하는 바람에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중동전쟁의 포성이 멎더라도 이번 에너지 위기가 4년 전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계속 미룰 경우 한전 부채는 300~400조원 수준으로 질주할 것이고, 에너지 위기 극복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어려움이 예상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또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을 포함한 전력시장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 상황에서는 인공지능(AI)과 아이티(IT)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전기사업자의 등장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력감독체계 개선을 위해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개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기위원회와 전력감독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더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다.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전기위원회 위원)이 ‘에너지 위기 충격과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번째 발제는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백철우 덕성여자대 교수,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희성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의장, 천현민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장, 김양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장이 참여한다. 또 에너지 전환에 핵심 역할을 하는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이번 토론회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큐알(QR)코드로 받는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한겨레 에너지 정의 포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여야, 이념, 진영 중심의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경제, 전력망, 알이(RE) 100 반도체 산단 등 다양한 주제로 여덟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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