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발 빼기엔 너무 늦었다" 하정우 보선 출마 수순
2026.04.27 07:01
| ▲ 4월 27일 한겨레 3면 기사. |
| ⓒ 한겨레 |
1) "발 빼기엔 너무 늦었다", 하정우 보선 출마 수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이번 주 안에 밝힐 것이라고 복수의 신문이 보도했다.
하정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수행을 마치고 24일 밤 귀국했는데, 참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26일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하정우가 발 빼기에는, 출마 안 한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고, 또다른 인사도 "(출마 선언이) 주초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27일 이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와의 면담에 배석하는데,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출마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정우가 출마를 결심하면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3파전이 된다. 한동훈은 무소속으로, 박민식은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며 각각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성인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5.5%가 민주당 하정우를, 28.5%가 무소속 한동훈을, 26.0%가 국민의힘 박민식을 각각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기현(5선)·나경원(5선)·안철수(4선)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장동혁 대표가 열흘 간의 방미 직후 사퇴론에 휩싸인 상황에서 중진 의원 중심의 선대위 구성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표 사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려면 선대위 발족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했고, 또다른 원내 인사도 "대선주자급으로 인지도가 높은 세 명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수"라고 했다.
그러나 안철수의 경우 지난 21일 경기도 지역 의원들과 함께 중앙선대위가 아닌 '자체 선대위'를 발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상태다. 안철수는 선대위원장을 수락해달라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청에 "지역 선거를 준비하면서 수락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김기현·나경원도 "아직 확답을 할 수 없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2) '김용 공천 = 영남보수 결집' 걱정하는 민주당 지도부
하정우가 부산에 출마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에는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문제가 남아있다.
김용은 26일 김현 의원과 경기 안산시 꿈의교회를 방문한 뒤 전북지사 경선에서 낙선한 안호영 의원이 입원한 서울 녹색병원을 찾았다.
김용은 기자들에게 "안산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 지역의 공천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산갑에는 원조 친명이면서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김남국 대변인과 비명(비 이재명)계 전해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안호영은 전북지사 공천을 받은 이원택 의원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는 단식을 하다가 입원했다. 안호영은 김용의 병문안에 앞서 페이스북에 "김용 부원장 공천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썼다.
김용 측에 따르면, 26일까지 김용 공천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이 64명에 이른다. 당 소속 160명 중 40%에 달하는 숫자다.
김용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보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용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 대다수가 당 지지율이 높은 수도권과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상황에서 지도부는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나머지 100여 명의 의원에게 무게를 두고 있다. 익명의 지도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보수 유권자가 많은 험지 의원들이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30% 전후로 파악되는 무당층 다수가 보수 지지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때문에 김용 공천은 영남 등 험지에서 보수 결집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건영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재보선 지역을 주머니 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분위기가 좋으니 누구를 내세워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썼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지도부가 김용을 공천하지 않으면 친명계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막판까지 공천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변호인 접견권 악용하는 '범털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구치소 수감 36일간 변호인 접견실을 사실상 매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접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선우는 3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63회 접견을 받았다.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41회로, 하루 평균 1.14회(평일 기준 1.52회)에 달했다. 강선우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수용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같은 기간 52회(변호인 28회, 민원인 24회) 접견 기록을 남겼다. 강선우 측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권 남용은 강선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범털(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력이 있는 수용자)'들은 시간·횟수 제한 없이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접견실을 독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319일간 538회(변호인 526회),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는 164일간 441회(변호인 34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명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접견을 사전 예약해 일과 시간 내내 차지하는 경우도 봤다"고 전했다.
변호인 접견이 많은 상위 12개 교정시설의 접견실 1곳당 연간 변호인 접견 수는 2021년 1096건에서 지난해 1546건으로 급증했다. 부산구치소는 같은 기간 1384건에서 2377건으로 70%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300건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한 수용자는 고작 13명으로, 이들이 사실상 매일 접견실을 독점한 셈이다.
변호사 1인이 복수 수용자를 동시 예약한 뒤 일부만 나타나는 '노쇼' 관행도 문제다.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회차를 연달아 예약해 두거나 시간을 초과한 접견을 요구하면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교정당국은 스마트 접견 시범 운영과 예약 시스템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김승수는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특정 수용자들이 접견실을 독점해 이를 악용해선 안 된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 IMF "한국 연금지출 증가세, 선진 G20 중 최고"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이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IMF 재정 모니터 보고서 4월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0.7%포인트 늘어 선진 G20 9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선진 G20국가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선진 경제로 분류되는 9곳만 추린 걸 뜻한다. 주요 7개국(G7)인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에 한국·호주까지 포함한다.
보고서에서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미국은 0.5%포인트, 독일은 0.3%포인트, 프랑스는 0.1%포인트에 그쳐 모두 한국을 밑돌았다.
장기 부담은 더 심각하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GDP의 41.4%에 달해 36개국 평균(13.2%)의 3배를 웃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약 23조 1000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이 2050년에는 연 46조원으로 2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머지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의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5) '서브 2' 시대 접어든 마라톤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2시간의 벽'이 공식 대회에서 무너졌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31)는 26일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 59분 30초를 기록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공인 레이스에서 42.195㎞ 풀코스를 2시간 이내에 완주한 것은 사웨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사웨의 기록은 2024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켈빈 킵툼(케냐)이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2시간 00분 35초)보다 65초 빠르다.
2시간 벽을 깬 선수가 이날 둘이나 나왔다.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29)가 1시간 59분 41초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제이컵 키플리모(26·우간다)도 2시간 00분 28초로 종전 세계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남겼다.
사웨와 케젤차는 아디다스가 개발한 초경량 마라톤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3'을 착용했다. 신발 한 짝 무게가 97g으로 이전 모델보다 약 30% 가벼워졌다. 여자부에서도 티지스트 아세파(에티오피아)가 2시간 15분 41초로 우승하며 자신의 여자 단독 레이스 세계기록을 9초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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