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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에만 나랏돈 절반 이상…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거론

2026.04.26 17:57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 / 사진=연합뉴스

나랏돈의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에 묶여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이 한 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오늘(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 764조 4천억 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 1천억 원으로 54.3%를 차지합니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 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엔 200조 원을 넘고, 2029년엔 2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복지 분야 지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방이전재원은 내년에 150조 원을 돌파해 2029년에는 170조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중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 재정 구조의 '양대 변수'로 지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 지출 항목 중 지급 대상과 방식 조정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해 개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로, 잉여 재원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 원에서 2029년 28조 2천억 원으로,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 1천억 원에서 85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항목을 합하면 100조 원대 규모로, 전체 의무지출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가 이어지면 예산이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는 이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감축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 4천억 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교부금에 관해선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할 경우 2021∼2060년 동안 총 1천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추산했습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필요한 재정을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정교화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서경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kyung03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