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를 향한 문 정부 국토장관의 '고언'
2026.04.27 06:36
"국토부, LH 인력·재무 등 총체적 지원해야"
"단기 공급대책도…빌라 등 비아파트 활성화"
토론에서는 전체 주택 공급 계획의 40%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안이 꼬집혔다. 사장 임명과 조직 개편조차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는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와 LH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등 총체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중장기 대책과는 별도로 단기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다주택자 규제 또한 '생계형'은 예외로 두는 등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60만가구 LH 몫…감당할 수 있나"
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착공 기준 수도권에서만 27만가구, 5년간 135만가구로 계획했는데 착공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2배 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LH가 전체 135만가구 중 44.4%에 해당하는 60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빨리 구조 개편을 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이를 수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약 10% 정도를 감당했다"며 "그 점에 비해서 현재 40% 물량은 엄청 의욕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게 가능해지려면 재무적, 조직적, 법률적 측면이 총체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수도권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방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기억도 소환했다. 현 정부 목표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이러한 방향의 정책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변 교수는 "제가 원래 국토부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수도권 개발이익을 활용해서 지방에 100만가구 규모 주거 플랫폼 건설을 계획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수도권 개발이익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용해 지역 균형 발전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비아파트 공급이 거의 '제로(0)' 수준"이라며 "2016년 당시 다세대가 5만7000가구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2025년 6000가구에 불과하다. 이조차 대부분 매입임대주택 물량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공급되는 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렴주택 자체가 준공 기준으로는 공급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공급되는 건 아파트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아무리 싸게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주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세운 135만가구는 1기 신도시를 공급했던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4.2배"라며 "분당이 9만7500가구인데 분당과 비교하면 약 14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를 4년 만에 공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권 교수 또한 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아파트 등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 과정에서 주로 비아파트 공급을 책임지는 생계형 다주택자들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빌라나 비아파트, 오피스텔을 산 생계형 다주택자는 퇴직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게 하는 건 좋은 정책이지만 생계형 다주택자나 일정 면적 이하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는 규정 없이 정부가 밀어붙인 게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선 국토부를 비롯해 LH, 국토연구원 등 주택당국 인력 및 조직 확충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LH나 국토연구원은 지금 사장, 원장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하더라도 인력과 조직이 없다면 그걸 실행할 수 없지 않나.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공급이 핵심적인 요소는 맞지만 공급만 갖춰진다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입주물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았지만 그 당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럼에도 주택 공급은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9·7 대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단을 담아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담론을 채워나가는 부분을 실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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