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가려진 ‘경제 기초체력’… 내년 잠재성장률 1%대 중반 추락
2026.04.26 18:48
노동·자본·생산성 등 개혁 필요성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기존 정부 목표치인 2.0%를 웃도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은 내년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와 해외투자은행(IB)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메리츠증권과 KB증권은 기존 2.1%에서 각각 2.6%, 2.7%로 전망치를 올려잡았다. 외국계 IB의 상향 폭은 더 컸다. JP모건(2.2%→3.0%) 씨티(2.2%→2.9%) 골드만삭스(1.9%→2.5%) 등이 예상치를 높였다. 정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2.0%)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눈높이가 달라진 배경에는 예상 밖의 1분기 ‘깜짝 성장’이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0.9%)의 두 배에 가까웠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출과 투자 회복을 이끈 영향이다.
다만 단기 경기 반등이 곧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떨어졌다가 내년 1.57%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뜻한다.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기초 체력에 가깝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져 지난해부터 2% 선을 밑돌았다. OECD 전망대로라면 내년까지 15년 연속 하락하게 된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 질의 답변에서 “올해와 내년의 잠재성장률은 2%를 다소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이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산업만 빠르게 성장하고 나머지 업종은 정체되는 이른바 ‘K자형 성장’ 기조 개선도 과제로 거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방산 바이오 등 초혁신 산업을 더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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