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유발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능력치인 잠재 성장률이 내년 4분기 1.52%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2012년 3.63%에서 15년 연속 내리막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올해 슬로바키아에 따라잡혀 OECD 회원국 중 20위로 내려섰다.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은 경제 규모가 15배나 큰 미국이 여전히 2%에 육박하는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며 역동성을 증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성장의 벽에 부닥칠 때마다 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 AI 기술 등으로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교체하며 한계를 돌파해왔다. 지난 20년 사이 미국의 10대 기업은 한 곳 빼고 모두 새 얼굴로 채워졌지만 한국은 단 2곳만 바뀌었다. 혁신의 차이가 잠재 성장률의 격차를 만들었다.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30여 년 전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일본은 1990년대 초 1.5%대의 잠재 성장률을 기록한 뒤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구조 불황에 빠져들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당시 일본보다 소득 수준은 낮고 고령화 속도는 훨씬 빠른데도 성장 능력은 뒤처지는 치명적 위험에 처해 있다.

잠재 성장률 추락의 원인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낮은 생산성, 과도한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경쟁력 잃은 인재 배출 시스템 등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외부 요인에 의해 반(半)강제적 구조 개혁에 나선 이후 30년 가까이 근본적인 개혁을 미뤄왔다. 역대 정권마다 단기 처방만 남발하는 ‘개혁 불감증’이 고착화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 개혁 대신 돈 풀기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란봉투법’으로 상징되는 노동 규제 강화에 치우쳐 있다.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어떤 성장 전략도 공허한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의 구조 개혁 없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