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5억…수급자도 최다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2024년(188억1800만원)보다 9.1% 늘었다. 2011년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도입된 뒤 최대 규모다. 지난해 수급자도 3820명으로 전년(3490명)보다 330명 많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어난 건 그만큼 폐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는 100만8282건으로 사상 처음 100만 건을 넘었다. 지난해 상반기는 52만 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110만 건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부진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는 사장이 많다”고 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5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면 폐업 시 일반 근로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기나 취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가입률은 약 0.8%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