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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5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에는 1.57%까지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2025~2029년 잠재성장률 추정치(1.8%)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OECD는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이 1.52%까지 떨어진 뒤에도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OECD의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 잠재성장률 3.63%를 기록한 뒤로 꾸준히 성장 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셈이다.

OECD의 이 같은 전망은 올 1분기 1.7%의 ‘깜짝’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경고나 다름없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는 크게 높아졌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을 정도다. 하지만 반도체 효과를 걷어 낸 우리 경제의 실력은 초라하다. 당장 반도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난다. 특정 산업에 편중된 기형적 성장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반도체 사이클 변동에 따른 경제 충격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과거 경제성장의 4분의 1을 책임지던 노키아가 몰락하자 심각한 침체에 빠졌던 핀란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낡은 경제구조를 뜯어고치고 새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선포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혁 실행은 더디다. 구호만으로는 주저앉는 경제 체력을 되살릴 수 없다. 반도체를 이을 핵심 주력 산업을 발굴하고 혁신과 투자·생산성을 제고해 성장 여력을 키우려면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확보, 교육제도 수술 등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시간을 번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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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내년 잠재성장률 1.5%”…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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