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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으로 추락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 1.5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2년 3.63% 이후 15년째 내리막길이다. 1분기 반도체 초호황 덕에 1.7% 깜짝 성장했지만, 기초체력은 갈수록 저하된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경제규모가 16배나 큰 미국에 2023년 처음 추월당했는데 그 격차가 해마다 벌어져 0.3∼0.4%포인트에 이른다. 반도체특수마저 사라지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 공공분야 가릴 것 없이 파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5월 ‘춘투’대란설까지 나오는 판이다. 파업은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기업투자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기업 삼성전자마저 노조가 다음 달 18일간 파업을 예고하니 걱정이 크다. 사측이 메모리사업부 기준 1인당 평균 5억여원의 성과급을 제안해도 노조는 꿈쩍도 안 한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누가 봐도 지나치다. 올해 예상 실적(300조원)으로 추정하면 45조원인데 지난해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 11조원의 4배를 웃돈다. 파업이 몰고 올 충격은 수십조원의 생산중단부터 글로벌 신뢰와 시장 상실, 공급망 및 생태계 훼손 등까지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삼성의 실적 호조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다 전례 없는 인공지능(AI)발 수요 폭증이 더해진 결과다. 정부와 정치권도 반도체지원법과 전력·용수 지원 등으로 힘을 보탰다. 모두의 노력과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를 성과급 잔치로 탕진할 때가 아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위를 키워야 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조조정 등 체질개선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노사는 극한의 대립을 접고 상생과 협력의 길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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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잠재성장률 추락한다는데 삼전까지 파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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