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尹 정적제거 부역 비판…국민 분노 공감해야”
2026.04.26 21:59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 잘못 바로잡는 것도 검사 본연의 역할”
이어 영국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를 통해 알려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적법절차 어겼다면 바로잡는 것도 검사 역할”
정 장관은 “스스로 써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를 했다)”며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며 “이를 위한 적법절차 준수는 검사 또한 사람으로서 자칫 갖게 될지 모를 편견으로부터 진실을 왜곡 없이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자, 공권력 앞에 놓인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지연된 정의 반복 안 돼…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시절의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드러내고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고통스러워도 진실 추구와 정의 실현이 검사의 본분이자 존립의 근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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