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회]‘골든타임 약탈자’ 기획 눈길… 행정통합 효과 비판적 접근도 필요
2026.04.26 23:10
4년 만의 컴백 BTS 광화문 공연… 경찰 과잉통제 논란 지적했어야
‘K제조 바꾸는 AI로봇’ 시리즈… 산업현장 변화 세밀하게 전달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50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다음 달 9일로 끝난다. 3월에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됐다. 같은 달 방탄소년단(BTS)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년 만의 컴백 공연을 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20일 이런 내용과 관련된 보도를 놓고 토론했다.》
최은봉 위원=2월 19일자부터 4회에 걸쳐 보도한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기획 시리즈는 경찰이 맡은 치안 현장과 119 소방관이 출동하는 화재 및 구급 현장 등에서 골든타임 대응을 방해하는 사례들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제목에 달린 ‘약탈자들’이란 표현을 보고 조금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기사 내용을 읽고 나니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시리즈 기사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오는데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애 위원장=4월 6일자 A30면 ＜“그저 두렵다” 어느 특사경의 고백＞ 기사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제외됨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직접 노출된 특사경이 민감한 사건을 인사 이동 전까지 뭉개거나 방치하는 이른바 ‘사건 적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잘 전달했습니다. 이런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도 잘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병훈 위원=3월 25일자 A1면에 쓴 ＜‘보유세 인상’도 검토 靑, 부동산 대책 강공＞ 기사와 A5면에 실은 관련 해설 기사를 보면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려는 논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뉴욕, 도쿄 등 선진국 대도시를 예로 들면서 한국보다 보유세율이 높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과세 구조는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에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습니다. 1주택 실거주 같은 경우엔 양도세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국은 보유세율이 낮은 대신 취득세, 양도세가 높습니다. 국가 간에 비교할 때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부동산에 매겨지는 여러 가지 세금을 반영해야 올바른 비교가 됩니다. 보유세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까지 묶어 함께 봐야 합니다. 보유세율 부분만 떼어 ‘선진국보다 우리가 낮다’란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이준웅 위원=4월 14일자 A16면 ＜45일째 하메네이 장례 못 치러…이란 신정 이상 징후＞ 기사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에 쓴 대로 국가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사망했는데 45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관념에서 보면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독자들은 궁금해했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폭스뉴스를 인용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외신 인용이나 종합 외에 동아일보 국제부에서 따로 취재하거나 찾아본 것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는데 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등에 대해 주한 이란대사관이나 국내 전문가에게 물어서라도 내용을 보완했더라면 더 나은 기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최 위원=3월 23일자 5개 지면에 걸쳐 보도한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모두 밝은 부분, 좋은 장면들만 조명한 것 같습니다. BTS 공연 현장 근처에 갔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통제가 굉장히 심했다’란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고 ‘매우 질서정연했다’ ‘한국의 안전 관리 역량이 세계 수준이다’라고만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통제가 심했다는 부분도 짚고 넘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일자 A28면에 ＜BTS ‘스윔’ 빌보드 1위…“작은 용기와 위로 됐길”＞, 4월 14일자 A22면에 ＜BTS ‘아리랑’, 빌보드 앨범 차트 3주 연속 1위＞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 기사 모두 ‘피플&투데이’ 지면에 게재됐는데 사진이 똑같습니다. 동아일보를 매일 챙겨 읽는 구독자로서는 ‘BTS는 멤버들이 다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을 텐데 며칠 전 사진과 똑같네…’ 했을 수도 있습니다. 4월 14일자에는 다른 사진을 썼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권석준 위원=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소비자물가 상승 문제를 개별 기사로 분리해 다루지 않고 서로 연관된 맥락 속에서 ‘복합 충격’으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독자들이 이번 전쟁 속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거시지표를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 언어로 바꿔 전달한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정량(定量)적인 시나리오 분석은 완성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나 방향성은 대략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를 텐데 어떤 품목에서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지,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기까지 시차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 독자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하는 데 훨씬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위원장=4월 10일자 A12면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 불복 안 돼” 엄격 적용＞ 기사는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현재까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때맞춰 잘 전달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도입된 후 1개월가량의 실제 운용을 점검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비상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 보호 제도인 재판소원은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헌법적 의미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석 위원=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2월 12일자 A14면에 게재한 ＜통합특별시에 교통-대학 인가 권한… 지방에 사는 불편 개선＞ 기사는 광역단체가 통합하면 어떤 부분들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정부는 통합이 이뤄지면 교통 불편, 교육과 의료 인프라 부족, 일자리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 인사 권한과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런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비판적으로 짚어야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해외 도시들이 있는데, 사례로 소개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권 위원=1월 9일자부터 보도하기 시작한 ‘K제조 바꾸는 AI로봇’ 시리즈는 국내외 제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생산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기획입니다. 시리즈 전반에 걸쳐 현장 취재로 AI로봇 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사례와 애로사항까지 짚으면서 산업 현실을 균형감 있게 다뤘습니다. 고용 구조 변화, 정책 지원 체계, 글로벌 경쟁 구도까지 담으면서 AI로봇과 관련해선 명과 암이 모두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파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올라타는 것이 맞는다는 측면에서 좋은 기획입니다. 핵심 부품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 AI로봇 산업의 현실과,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다룬다면 산업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위원회 참석자〉
● 위원장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
● 위원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은봉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원수 편집국 부국장
● 사회
이종석 편집국 심의연구팀장
● 위원장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
● 위원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은봉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원수 편집국 부국장
● 사회
이종석 편집국 심의연구팀장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의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