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잠재성장률 15년째 하락… 구조개혁 없인 ‘백약이 무효’
2026.04.26 23:24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노동·자본·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의 한계치를 뜻한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경제 구조가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7∼2007년 OECD 회원국 평균의 갑절(5%)에서 지난해에는 회원국 평균(1.9%)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평범한 나라’가 된 것이다. 심지어 2024년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에도 따라잡혔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까지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실행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고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데도 생산성을 끌어올릴 공공 교육 노동 분야 구조 개혁은 이익집단의 반발 등에 부닥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미국과 경제 패권을 노리는 중국 사이에 끼여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쇠락하고 있지만, 혁신기업 육성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대로 가다간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후반 0.6%까지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몇몇 대기업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의존한 한국 경제의 ‘외끌이 성장’ 엔진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방산 등 차세대 주력 산업과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키워 노동과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는 말이 아닌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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