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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잡아낸 공무원 1500만원 특별포상…이 대통령 공언한 대로

2026.04.26 17:48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조 담합 적발
지난 2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3조2천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두 명이 총 15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직원 14명에게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씨제이(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포상금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관련 매출액 3조2천억원에 이르는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약 396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발견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007년에 대규모 설탕 담합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사건을 지휘해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기업집단 디비(DB), 영원, 에이치디씨(HDC)가 장기간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적발한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김준회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은 포상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에게는 “기업들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강화했다”며 포상금 총 650만원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에게는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며 포상금 총 450만원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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