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원 ‘설탕 담합’ 적발한 공무원 포상
2026.04.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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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인하까지 이끌어낸 정 사무관을 포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24년 설탕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을 발견하고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장점유율이 약 89%인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 사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회의록,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과거 확보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조사 순서,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조사 전략을 전면 재설계했다. 1년여간 조사를 진행한 정 사무관은 담합 내용을 알고 있는 각 제당사 직원들을 특정하고 각자의 진술을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따져 물어 결국 이들로부터 결정적인 자백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제당사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에게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이 제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이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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