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에 112신고 예측도
법무부·檢도 생성형AI모델 개발 보수적이던 법조계와 치안 현장에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법부의 재판 지원부터 경찰의 수사 보조와 민생 치안에 이르기까지 AI 활용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추세다.

2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월부터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재판지원 AI'를 시범 운영하며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법관이 문장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면 질의 의도를 파악해 관련 판례와 법령, 실무제요 등을 즉각 제시한다. 특히 외부 거대언어모델(LLM)과 분리된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현장 판사들은 판례 검색 시 문장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수사 인력난에 봉착한 경찰은 'AI 수사 보조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수사준칙 개정 이후 접수 사건이 320만건까지 폭증하자, 경찰은 최근 55억원 규모의 '수사 지원 AI(KICS-AI)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AI가 조서 질문을 추천하고 수사결과통지서 초안을 작성하며 계좌번호 등을 대조해 전국 단위의 신종 범죄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112 신고와 민원 행정에도 AI를 접목한다. '차세대 112 시스템'은 신고자의 목소리 떨림과 주변 소음을 분석해 위기상황을 포착하며 AI 카메라와 드론은 실종자 수색과 위험정황 식별을 돕는다. 24시간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모두의 경찰관' 앱은 현장 경찰관이 본연의 수사 업무에 집중할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안전사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이상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마약사범 추적과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에 AI를 활용 중이다. 검찰은 사건 처리기간이 6년 사이 2.5배 급증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와 검찰 특화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