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감사결과 '부적정'
2026.04.26 18:41
경남 밀양시의회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대응에 착수했다.
밀양시의회는 감사원에 청구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지난 4월 23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임 박일호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된 밀양시의 핵심 역점사업으로 동남권 중심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대규모 체류형 복합테마파크 개발사업이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가 장기간 지연되자 2026년 1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온 끝에 이번 감사 결과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 '부적정'·'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우선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 손실이 확인됐다. 당초 협약된 '조성원가'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면서 밀양시에 약 18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조달과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됐다. 골프장 자금조달 방식 변경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SPC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을 약정한 행위가 방치된 점이 문제로 확인됐다.
대중골프장 운영의 불합리성도 도마에 올랐다. 특정 채권자 등 822명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일반 이용객의 접근성을 저해함으로써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공모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며 관련 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통보' 조치도 내려졌다.
밀양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86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 발생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전반의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 신뢰 회복과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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