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2심 줄줄이 선고... 28일 '주가조작', 29일 '체포 방해' [금주 재판]
2026.04.26 12:01
1심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2심 선고 공판도 이번 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2심 두 달 만에 시작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선고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2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후 2시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2월 19일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67일 만이다.
이 사건은 특검 출범 전에 기소돼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은 항소이유서를 7일 내에 제출하도록 정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 사건들과 같이 제출 기한이 20일이었다. 항소심 진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고법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만료 전 쟁점과 입증 계획에 대한 석명 준비 명령을 하는 등 신속 심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사건 잇따라 2심 선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사건 2심 결론은 2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201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자본시장법 위반)하고 2021~22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알선수재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 9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도 이번 주 2심 선고가 예정됐다. 권 의원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윤 전 본부장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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