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재산 환수 ‘부실’ 지적에…법무부 “전담 조직 구성 검토”
2026.04.25 06:35
[앵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고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12년이 흐른 지금,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동결된 자산이 해제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전담 조직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자산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조은석/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2014년 10월 : "(유병언 일가가) 차명 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총 1,157억 원 규모 재산을 (동결하는)…."]
하지만 시세 2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부터, 경기 안성에 있는 아파트 220여 채까지,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부동산들이 최근 잇따라 동결이 풀렸단 사실이 K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재산 명의자들이 차명이 아닌 본인 재산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무부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줄줄이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행된 차명 재산 관련 소송 18건 가운데, 법무부가 승소한 건 단 2건뿐입니다.
KBS 보도 이후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동결돼 있는 추징보전 재산에 앞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유 전 회장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5백억 원 이상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며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은 충분하단 입장도 밝혔는데, 유 전 회장 사망과 소송 패소 등으로, 당초 동결했던 천억 원대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겁니다.
[김선우/4·16연대 사무처장 : "이것은 피해자와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로 남을 것 같아요."]
유병언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도 향후 추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강현경 서원철/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장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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