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이상기류 ‘대미투자’ 때문?…통상·안보 협의 향방은
2026.04.26 10:31
“갈수록 조급한 트럼프…전방위적인 불만 터뜨려”
“투자 끌 필요는 없어…나름대로 이익 챙겨야”
“투자 끌 필요는 없어…나름대로 이익 챙겨야”
| 한미 동맹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항의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신변보장 요구,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간 이견이 잇달아 노출된 원인 중 하나가 대미 투자 지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는 지난 3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6월 출범을 목표로 실행기관을 맡을 투자공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일본의 경우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3대 메가뱅크가 3조6000억엔(약 33조4000억원)의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일본은 사업 내용이 공표된 6건, 1100억달러(약 163조원) 규모 투자액 중 90%가 가스화력발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전력 관련 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투자공사 설립 전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하는 등 대미 투자 실행 신호를 줘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미국의 누적된 불만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경제 분야 협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요새 한국에 대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다. 호르무즈 지원 요청에 대한 반응도 미온적이고, 대미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갈수록 조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궁지에 몰리니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쿠팡 문제와 관련해선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의 주식 시장 조작은 미국 법에서도 굉장히 위중하게 다루는 것인데,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트럼프 시대의 특징인데, 동맹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최대치로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전방위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대미투자 필요성과 관련해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도 끌 필요는 없다”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상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선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관계에서 감정은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고,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무조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체면세워줄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 하는데, 대미 투자가 중요한 것중 하나”라고 짚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범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