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들 “쿠팡 이유로 안보협의 어렵다?…한국은 미국 속국 아냐”
2026.04.26 11:24
여당 최고위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 추진을 문제 삼으며 한·미 안보협의를 지연시키는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최근 미국 정부와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 54명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미 안보협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우리의 사법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존중을 받아야 할 혈맹이자 동맹이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동맹국의 사법 절차에 안보 협의를 연결하는 것은 동맹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굳건해진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도 그 존중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은 우리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자 여당 최고위원들이 미국 측 행태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위 실장은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 실장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외교를 “한·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일 뿐 한·미 동맹이 흔들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위기 조장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소재로 삼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범석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