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취약계층 최대 60만원
2026.04.26 09:40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반영해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취약계층 이후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시기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정보 수정 등 일부 사안은 1차 신청 기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이전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내수 진작형 정책'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 점에서 고물가 상황 속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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