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유가 지원금…“‘카드깡’ 등 불법 행위 단속합니다”
2026.04.26 11:1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범죄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물품 거래 없이 결제 뒤 대금 청구 행위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대금을 이체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 ‘사기’ 혐의로 수사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매장에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해 사들인 뒤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포인트·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피해지원금을 결제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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