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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경찰이 이른바 '카드깡'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경찰이 이른바 '카드깡'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원금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현금화와 사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원금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원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직거래 사기도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유인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 매장에서 다른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편법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르게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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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카드깡' 막는다…경찰,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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