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무기 한일전 시작되나…日, 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 [주末머니]
2026.04.26 08:06
"수출 경험과 생산 능력 면에선 한국 우위 지속"평화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방어'에만 전념하며 구호 물품이나 구형 레이더 정도만 제한적으로 다뤄오던 일본이 이제는 미사일과 전투기를 직접 팔겠다고 나섰다. 70년 넘게 빗장을 걸어 잠갔던 무기 수출의 문이 열리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을 누비던 K방산과 피할 수 없는 '한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방어 전용" 꼬리표 뗀 일본, 무기 수출 시장의 메기 될까
26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1일, 올봄을 목표로 추진하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했다. 기존에는 살상 능력이 없는 5개 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출을 용인했지만, 이제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체계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이 이토록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지정학적 판도 속에서 자국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방산 생산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2022년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GDP 대비 2%로 상향 조정하고, 2023년에는 방산 기업들의 이익률 상한을 8%에서 16%로 두 배나 올리는 등 사전 작업도 마친 상태다. 내수만으로도 방산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더해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함정·미사일은 단기 경쟁… 항공은 2030년대 이후 변수
일본은 지리적 특성상 해상 루트와 공역 방어가 중요해 항공기, 함정(수상함·잠수함), 미사일 체계가 고도로 발달해 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방산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할 분야도 항공기·함정·미사일 분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항공 분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GCAP)의 전력화 시기가 2035년 전후로 예상돼 단기 경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반면 함정과 미사일 분야는 자국 수요 확대와 맞물려 중단기 경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양 연구원은 당장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작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 경험 및 무기 체계의 성능 신뢰성 관점에서 한국의 우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CAPA)이 현재 꽉 차 있다는 점도 한국엔 호재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고는 있지만, 이는 주로 급증하는 일본 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투자다. 즉, 수출 물량까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미·일 동맹 넘어 '공급망 편입'… 경쟁 방식이 다르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 끈끈한 방산 협력을 무기화할 때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이 SM-2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패트리어트를 라이선스 생산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일본이 고체 로켓 모터 공동 생산에 착수하는 등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을 빌미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점도 위협적이다. 사실상 'NATO형 방산 산업 구조'에 근접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이 완제품 수출 중심이라면, 일본은 미국 방산 공급망 내부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이 썼던 전략과 유사하게 동남아 주변국에 구형 무기 체계를 공여하며 시장 밑바닥부터 훑고 있다.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수주 실적을 쌓고 장기 수출로 이어지는 '시장 침투 전략'으로, K방산의 성장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다. 당장 내달 일본 연휴 기간에 방위성 관계자들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K방산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 개발은 물론, 국가 차원의 세밀한 수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 연구원은 "단순 직수출 구조에서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등 협력 수준도 한 단계 레벨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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