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각각 파키스탄을 향해 협상팀을 파견하면서 두 번째 대면 회담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겠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가 있고 미국도 파키스탄에 협상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기는 한데 일단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란에서는 계속 직접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훈]
직접 대면 형식의 공식 석상은 부인하고 있어서 지금 어찌 됐건 공식적인 협상으로 될지는 우리가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접촉은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질적인 것이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중재국을 끼고 비대면 협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전처럼 룸투룸으로 하는 건가요?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이 방에 갔다가 저 방에 갔다가 하는 그런 식이 있었잖아요.

[백승훈]
지금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양측의 의견이 조율이 많이 돼서 만나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 방에서 같이 직접 대면해서 되는 것보다는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돼서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싸움도 아니고 웃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이 끝까지 대립하면서 호르무즈 봉쇄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싸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란도 제3국에 상선을 나포하고 미국은 나포뿐 아니라 공해에 있는 이란 제재 대상 선박들까지 나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양측이 만약에 파키스탄이 중재를 한다고 미국도 워싱턴 가고, 테헤란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웃기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방에 있더라도 얘기를 전달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곧바로 다시 와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라도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그래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방식을 과거에 카타르에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할 때도 썼던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비대면, 그리고 중재국을 통한 간접 대화 형식으로 그렇지만 서로 직접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대면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백악관은 또 핵 포기와 우라늄을 넘기는 것을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정했고 이란에서는 핵 문제는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 속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이란과 미국이 바라는 핵합의의 기준이 뭔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은 명확하죠.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핵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트럼프가 대선 전에 이미 오바마의 핵 합의를 아주 끔찍한 계약이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18년도에 파기를 하면서 미국의 폼페이오가 다시 12개 조항을 들고 이란과 재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없습니다.

[앵커]
농축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가요?

[신종우]
아예 고농축 시설부터 해서 이란에 핵 시설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안 됐고 2025년에 솔레이마니가 암살되면서 이란이 다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고농도 60% 되는 게 400kg 정도 있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그거죠. 미국은 거기서 한발 더 나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대신에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해라, 우리한테, 미국으로. 그게 되겠죠, 따지면 레드라인이라는 게.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도 보면 2015년에 오바마와 핵 합의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비밀 서신을 엄청나게 주고받았거든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타결을 본 게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해 주겠다, 4% 이하. 그 대신 강력한 사찰을 받아라가 되겠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면 우리가 60%, 20% 이하가 저농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 이상은 고농축 그다음에 90% 이상은 무기급 고농축이라고 하잖아요.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만드는 기간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0까지는 정말 깁니다.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20% 넘어서 고농축이 되는 순간90%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농축만 해도 이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강력한 사찰을 통해서 합의되든지 안 되든지 하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보면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메네이가 그때 핵 합의에 최종으로 합의를 하면서 승리선언을 합니다. 그때 하메네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트럼프는 이란이 핵 합의를 그렇게 위반을 안 했다고. 지금도 나오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파기해버렸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란의 핵주권는 포기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히기로는 휴전 연장한다고 발표를 할 때 이란이 통일된 어떤 제안을 내놓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라고 했거든요.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이 제안한 협상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가지고 있다고 이러기는 했는데 앞서 과거 협상을 할 때 서신이 오갔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좀 차이가 있죠. 그때는 비밀 서신. 왜냐하면 서신 주고받으면, 농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신을 주고받을 때 새어나가면 국민들이 협상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밀리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동의 소식으로는 일단 파키스탄 중재안을 10개 안을 줬다고 합니다. 10개 안인데 아직 내용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라늄하고 호르무즈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레바논도 들어가 있겠고. 10개 안을 줬는데 그런데 파키스탄에 중재안을 주면서 이란 측 협상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복 안 한다. 자꾸 레드라인 고집하면 우리는 대미 협상을 안 하겠다. 거기까지가 지금 최신 나온 소식입니다.

[앵커]
또 그리고 이번 협상단은 미국 밴스 부통령이나 이란 갈리바프 의장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들이 1차 협상 때는 조금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들인데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백승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공식 협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아라그치 외무상이 해외 순방 일정에서 자기가 들러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공식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거 1차 고위급 협상이 진행됐을 때 그때는 의제들이 있었고 서로 모였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의제도 어떤 것을 다룰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1차 때처럼의 고위급 회담은 정치적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적 구성이 1차 때보다 낮아진 것은 양측 모두 이번 만남이 최종 담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 점검용 예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치를 낮추고 실패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협상단을 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특히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로 대면 협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밴스 부통령을 보냈다가 실제 대면도 못 하고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입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협상 차원에서 도대체 1차 협상 때 얘기했던 그 안들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룰 것인지 조금 그걸 조율해야 되는 예비 성격이기 때문에 실무자급으로 낮춰서 위트코프와 원래 협상을 계속 진행했던 쿠슈너를 보내고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이 와 있기는 한데 외교부 장관이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실무단들이 들어간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직접 대면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들이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협상을 놓고서 이란 내에서 알력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한 보도들이 많았는데 협상과 강경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원인 중 하나가 모즈타바가 사실상 실권, 어떤 장악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아버지 하메네이가 죽는 그 상황부터 강경파, 혁명수비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즈타바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복기해보면 하메네이가 나이가 연로해서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메네이가 사망하게 되면 누가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때도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항상 이름이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석이 다 따라 붙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최고지도자들을 세습하는 것이고 모즈타바가 지금 원래 성직자도 계급이 있는데 중간 계급 정도의 성직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정민주주의 체계에서 최고 종교적 권위를 갖는 사람이 통치를 한다는 것이랑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모즈타바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그런 비극적인 아버지가 죽는 사건, 그리고 모든 가족이 몰살되는 사건에 대한 것 때문에 모즈타바가 비극적인 영웅 서사를 받았고 그걸 후원해서 혁명수비대가 적극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최고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부터 후견인 역할을 혁명수비대가 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혁명수비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느냐. 이것은 단순히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인과관계를 봐야 합니다. 상관관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4월 17일날 협상 국면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 그다음에 아라그치 외무상이 그걸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휴전의 선결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을 열어주겠다면서 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급변침을 하면서 그건 고마운데 호르무즈 봉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푼다 만다, 이런 게 없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거기서 급변침이 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세진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면 모즈타바의 영향력이 없어졌다라기보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한 가지 거기에서 더 있던 것은 모즈타바가 지금 다쳤는지 아픈지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식 석상에 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못 하는 상황에서 대리 수렴청정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것도 보통 그러면 누가 대신해서 그 목소리를 전하느냐 하면 보통 안보 보좌관, 최고지도자의 안보보좌관,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사령관이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모즈타바가 유고한 것이 아니라 모즈타바가 정점에는 있지만 혁명수비대와 그 측근 세력이, 보호하는 세력이 조금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란 내에서 강경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강경파를 겨냥한 군사적 제거에 대한 칼럼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선 제거할 대상을 적은 일종의 데스노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강경파를 향한 공격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트럼프는 SNS를 끊어야죠.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우리 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서 강경파를 암살하는 그런 데스노트를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외교인데 물론 처음에는 이게 협상의 기술인지 두 번째는 너무 협상 외교 치고는 너무 표현이 과하잖아요. 광인의 전법인지 헷갈리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참수 가능성을 떠나서 어떤 압박용으로 썼을까요? 또 참수 할 수 있다? 해왔으니까.

[신종우]
당연히 할 수 있죠. 종전 협상이 결렬돼서 지금 이 작전이 2단계가 들어가면 1차 암살 대상이고 지금 미국 자체가 2단계 작전을 준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충분히 전력이 모여들고 있죠. 그러다 보면 2단계 작전은 많은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지상전은 장기간 걸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비대칭전, 모기함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 이게 2단계 작전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또 그 작전도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보면 이란이 남부 해안이 1600km 정도 되죠. 동굴만 수백개가 있어요. 거기에 모기함대 경비정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앵커]
없다고 했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신종우]
그렇죠. 그때 선박 나포에만 동원된 소형 고속보트가 위성사진에 잡혔는데 보도는 됐습니다. 37척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작전은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2단계 작전이 진행되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들은 거의 1차 제거 대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다음 작전 중심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인데 그게 쉽게 될 건가는 지켜봐야죠.

[앵커]
사실 서로 이란, 미국 관련된 선박을 계속 나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호르무즈에 대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협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종우]
당연히 어렵죠, 이게. 1차 종전협상이 결렬되고 2차 종전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개방을 했잖아요. 이제 개방됐으니까 이제 협상 들어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하면서 이란 선박에 함포까지 쏘고 나포하고 지금 선박에 보면 선원들 가족들 같이 타고 있대요. 다 지금 억류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협상에 나옵니까. 결국 이란도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처음에 경고 사격하고 빠져나오고 두 번째는 아예 나포까지 해버렸죠. 모기함대 37척이나 동원해서. 그러니까 강대강의 대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 피해는 미국 선박이 보지는 않죠. 엉뚱한 선박들이 다 피해고 보고 있죠. 전 세계 경제가 혼란해지는 것인데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죠. 언제까지 강대강 대치를 할 겁니까.

[앵커]
또 그런가 하면 이란이 두 번째로 기뢰를 추가 설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기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서 발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글쎄요, 덴 케인 합참의장이 브리핑하면서 설치됐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된 정황은 없어요.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소형 선박들이 상선들을 나포하고 있으니까 그 선박들이 나갈 때 마치 그 선박들이 기뢰를 설치하고 나가는 것처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기뢰라는 게 보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무차별로 깐다는 것은 이란으로서 최후의 모습들입니다.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그렇게 깔렸다고 하는데 상선들은 가고, 오늘도 보면 물론 이란의 봉쇄를 뚫고 이라크로 선박이 기름 실으러 입항했지 않습니까? 과연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이란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기뢰들이 보면 옛날 2차 석유대전 때 있었던 떠다니는 부유기뢰도 아닙니다. 다 스마트 기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이란이 기뢰를 깔면 자동설치 기뢰가 있습니다. GPS로 해서 물속으로 해서 배가 가지도 않고 그런 기뢰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의 주장이 맞는가, 아니면 이란의 기뢰의 위협을 올려서 우리가 이런 기뢰를 우리가 너희들 배 나왔는데 동맹국 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맹국들 보라고 우리가 이런 것도 제거해 줄 거야. 이란이 이렇게 나빠라는 그런 여론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기뢰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경전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분노의 경제 작전도 미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재의 대상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하는 중국 정유 대기업에 대한 홍리그룹도 제재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란의 경제에 있어서 석유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국 수출길이 막히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고 있는 걸까요?

[백승훈]
지금 어떻게 되든지 이건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아마 이란을 완전히 옥죄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란 석유의 90%를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되게 큰 수입을 얻게 되는 지금 말씀하신 헝리, 정유 대기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란의 석유 판매처, 그러니까 거래 대상, 거래 기업을 직접 노리고 거기에 있는 금융 연결망까지 다 건드린다는 겁니다. 결제망까지요. 그래서 중국이 자기네들이 석유를 팔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입처도 이란 석유를 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3억 440만 달러의 규모의 암호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억 되는 암호화폐까지도 동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재 후의 경제망과 자금세탁 경로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분노 작전, 그러니까 이란이 우회해서 미국의 경제 제재망을 우회해서 파는 그런 것들까지 다 막아내겠다. 거래처뿐만 아니라 금융망까지 다 막겠다는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이란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고 계속 수입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정유사들이 미국 금융망과는 연계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재 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압박을 해서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힘은 좀 약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제도화가 돼서 이란이 쓰는 비밀화폐, 암보화폐를 다 막아내고 그다음에 이란 석유를 지금 유일하게 사 가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거래처들, 그러니까 이란의 석유를 사 가는 거래처들을 하나하나 막아 나가게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건을 위해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게 크게 효과적이까라고 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란 경제 내부 상황 이야기 짚어부셨는데 그런가 하면 미국 내에서는 이란 전쟁에서 핵심 무기를 대거 소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전 발발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비축했던 미사일을 많이 쓰면서 무기 재고가 급감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러시아나 중국 등에 대한 유사시 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공백이 생겼죠, 벌써. 31해병원정대가 주일미해병대잖아요. 한반도 유사시 지원 전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만과 양안 문제에서 그것을 억지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인데 지금 중동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 연합사령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드는 안 갔는데 사드 미사일은 갔어죠. 미사일 발사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미사일이 없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400발 정도 발사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싱크탱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재고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수치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수량이 600기 정도 되는데 1400기 양산하면 2년 걸리죠. 그걸 지금 생산 못 합니다. 원자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SM-3는 아니고 SM-6라는 바다의 패트리엇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탄도 요격할 수 있고 드론도 요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차기 이지스함에 구매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납품 기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나기 전에. 이유가 부품 단종이에요. 우리가 무기체계라는 게 생산해놓고 사 가세요가 아니라 주문자 생산방식이에요. 주문이 끝나면 그리고 주문이 끝나고 더 살 수 있는 국가가 없으면 일단 부품들이 몇 개 공장을 닫습니다, 아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단기간에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이 문제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연합사령부에서 동맹국의 군수 능력을 같이 이용하자는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이것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다. 물리적인 재고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이 시작을 해서 5월 1일이 끝이다. 기점이 된다, 만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5월 1일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종우]
전쟁고난법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잘 안 지켰습니다. 전쟁권한법이. 전쟁권한법이 조금 허술합니다. 안 지키면 예산으로 압박하는 게 미국의 정치 모습인데 이번 경우는 좀 달라요. 이번은 왜 다르냐 하면 공화당 내부에서 데드라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부도 상당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공화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번 중강선거에서 상, 하원을 다 장악해서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5명 중 1명이 트럼프를 탄핵하래요. 결국 뭐겠습니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넘겨주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빨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빨리 마무리짓고 중간선거를 준비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다가는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내려오면 끝이지만 당에서는 계속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설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신종우]
그렇죠. 공화당까지 나가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거겠죠. 지금 트럼프가 탈출 퇴로를 못 찾고 있잖아요. 특히 핵합의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것은 끔찍한 것이라고 자기는 이것보다 더 낫게 하겠다는 건데 이란은 결코 핵주권을 포기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게 농담 같기도 해서,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5월 1일날 의회가 반대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의회 핑계대고 전쟁 끝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트럼프가 스스로 인정을 잘 안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회 때문에 전쟁 나는 못 한다 하고 발을 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종우]
그건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내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밖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토나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서 무임승차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지원을 거부한 스페인에 대해서 나토에서 방출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나토 탈퇴라는 게 법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죠. 지금 말이 오락가락하는데 트럼프가 그제는 좋은 동맹, 나쁜 동맹. 좋은 동맹은 뻔하죠. 스페인 포함해서 전쟁 초기에 영공도 통과 시키고 기지도 사용.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동맹은 뭐겠습니까? 걸프국들이겠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헤그세스가 온 또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날 트럼프가 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또 헤그세스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공짜는 앞으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동맹들이 점점 미국에 대한 반기를 드니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종전되기 전에 빨리 군사적인 지원을 해서 일단 기뢰부터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동맹국들이 군사력으로 도와달라 그런 압박 차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개방을 위해서 동맹국들에 지원을 압박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통행료를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도들을 보면 실제로 30억 원 받아서 예치했다라는 것도 있고 러시아는 면제해 주겠다, 선별적인 정책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지만 계속 그냥 이렇게 하기로 굳혀진 걸까요, 이란에서는?

[백승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측을 했다, 이란 중앙은행이 예측했다는 것도 이란 의회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예치를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알화로, 이란화로 넣었다고는 얘기했지 그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실제로 걷는 게 쉽지 않냐면 통행료를 안정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걷으려면 선박을 식별하고 요금을 통지하고 결제하고 미납시 어떻게 제재할지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재 조치가 가동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을 보내는 금융경로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이게 동결이 돼서 다 막힐 겁니다. 회수 조치가 될 거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만약에 이걸 강제 징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나포, 위협, 무력 시위를 이렇게 해서 돈을 걷어내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런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고 종전이 되면 40개국, 아니면 30개국이 더 들어와서 70개국의 군들이 다자 플랫폼, 다자 틀을 만들어서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행료를 걷기 위해서 강제징수를 하려고 한다 쳐도 이것은 이란이 미국만을 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은 자기들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런 통행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금융 제재 플러스 다자 틀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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