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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추세 전환 의미 있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4일 논평을 내고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축하와 환영을 전하며, 법무부의 1714명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의견을 반영해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30명 감소한 수준이다.

변협은 "합격자 규모가 1700명대에서 하향 추세로 전환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무부의 합격자 수 결정은 법조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4월 초 발표된 한국정책학회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법조 시장의 구조적 붕괴를 피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이러한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합격자 수 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합격자 수가 시험 시행 이전이 아니라 발표 당일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약 2시간 만에 결정됐다"며 "국가 전문 자격시험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 결정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 구성에서도 법학 교수 비중이 높고 실무 변호사는 적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향후 개선 방향으로 △합격자 수 1500명 이하 감축 △시험 시행 전 합격자 규모 사전 공표 △AI·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수급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와 같은 대규모 배출 구조에서는 실무 수습과 연수 체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가 실효적인 수습 기회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현실화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합격자 수의 합리적 조정과 적정 규모로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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