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법인, 악용 종신보험…경영인 정기보험과는 달라요
2026.04.25 11:00
만기 있는 정기보험 vs 종신까지 보장 '차이'
요양시설 의혹, 단순 보험 넘어 '유용' 될 수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 대표자가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요양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기관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뒤 나중에 계약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경영인 정기보험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두 상품 모두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피보험자로 둔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 같지만, 살펴보면 구조부터 다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최고경영자(CEO)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법인 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경영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사망 시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의 본질은 보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역할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갑작스러운 유고는 곧 경영 공백과 직결됩니다. 자금 경색, 거래 단절, 신용 하락 등 연쇄 충격이 발생할 수 있죠.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존속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종신보험과 차이가 뚜렷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통상 80세나 90세 등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시점이 지나면 보장이 종료됩니다. 만기 시에는 별도의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비용 인정이 가능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영자가 은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해약환급금이 회사로 유입되는데 이는 당기 수익(잡이익)으로 인식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근 상품은 해약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환급률 상승 구간도 5~10% 수준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절세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상품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세제 효과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도한 절세 마케팅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생 보장·적립금도 높은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어떨까요. 우선 종신보험은 사망 시까지 보장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언젠가는 100%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 적립금이 많이 쌓입니다. 법인을 계약자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영인 정기보험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계처리에서는 조금 갈리는데요. 종신보험의 경우엔 납입보험료 중 저축성 성격의 적립금액과 해약환급금처럼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자산으로 잡고, 보장성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기보험이 일정 기간 동안의 사망 확률만 반영하는 반면, 종신보험은 '사망 확률 100%'를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요양시설 사례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은 시설 운영비로 보험료를 납입한 뒤, 계약자 변경 등을 통해 해약환급금을 개인이 수령하는 방식이 활용됐다는 것이죠.
특히 자금의 성격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요양시설 운영비는 상당 부분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가 지원금 등 공적 재원으로 구성돼 있어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자금이 종신보험을 통해 개인 자산으로 이전될 경우 단순한 보험 활용을 넘어 공적 자금 유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 리스크 관리 수단이고 종신보험은 보장 및 자산 축적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품 자체라기보다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역시 과도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로 설계될 경우 본래 취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또한 적립 구조를 이용해 자금 이전 통로로 악용될 경우 문제 소지가 커진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 재원이 포함된 자금이 개입된 경우라면 책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결국 보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악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계약 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 점검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환급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