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줄사직, 사건 산더미… 형사 기소 1년새 7500건 줄어
2026.04.25 05:01
검찰 인력난이 본격화한 이후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건이 1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검사들의 줄사직에 더해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민생 관련 사건 수사가 처한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올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9567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4만7058건보다 7491건(15.9%) 감소했다. 작년엔 2024년 1분기(4만8187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약식 기소도 작년 1분기(10만754명)보다 올 1분기(9만300명)에 10.4% 줄었다. 지청장을 지낸 한 현직 검사는 “벌금형 기소는 정식 기소보다 작성할 서류도 적고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인데, 검사 한 명이 떠안은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진다. 대전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검찰에서 기소한 건수는 작년 1분기 3966건에서 올해 1분기 2948건으로 25.7% 감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기소한 건수는 작년 1분기 994건에서 올 1분기 587건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천안지청은 안미현 부부장검사가 최근 ‘파산지청’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 곳이다. 올 1분기 근무한 검사가 정원(35명)의 절반도 안 되는 15명이었다. 검사 정원 84명 중 52명만 일한 부산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작년 1분기 1679건에서 올 1분기 1339건으로, 검사 정원 절반 정도(23명)가 일한 청주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작년 1분기 909건에서 올 1분기 730건으로 각각 20% 정도씩 줄었다.
반면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등을 합쳐 29만8884건이었다. 오히려 작년 1분기(29만226건)보다 8658건(3.0%) 늘었다. 검찰에 수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기소 등 사건 처리는 뒷걸음친 것이다.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검찰에선 이런 현상이 검사 인력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사 175명이 퇴직했고 올 1분기에만 검사 58명이 추가로 옷을 벗었다. 작년과 올해 퇴직한 검사 233명 중 151명(65%)이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검사다. 여기에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의 공소유지(52명)와 상설특검(2명), 2차 종합특검(13명) 등에 검사 67명이 파견됐다. 법무부는 최근 소규모 지청 소속 저연차 검사 11명을 인력난이 심각한 지검·지청에 긴급 파견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에 매달리는 사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숙련된 검사 유출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이미 1~2년씩 걸릴 정도로 수사가 더디고 검찰에선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또 몇 달씩 지연된다”며 “가해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피해자 고통만 더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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