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력난' 올해 1분기 형사 기소, 작년보다 7500건 감소
2026.04.25 12:28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 인력난의 여파로 올해 1분기 법원에 기소된 형사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약 75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3만95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한 4만7000여건보다 약 16% 감소했다.
지난 2024년 1분기 1심 형사 공판 사건이 4만8000여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감소 폭은 더 두드러진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형사 사건 약식기소된 인원은 9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명 이상 줄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이 같은 형사 사건 기소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대전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검찰 기소 건수는 지난해 3900여건에서 올해 2900여건으로 25% 가량 감소했다.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산지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전한 바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이동과 사직, 파견 등으로 인해 당초 14.5명인 형사부 검사가 8명으로 45% 감소했다.
법원에 기소하는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은 늘었다.
올해 1분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9만88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 사건 역시 쌓여 가는 중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의 사직과 특검 파견 등이 겹치며 근무 인원이 줄어들어 민생 수사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퇴직한 검사 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평검사 66명을 포함해 검사 175명이 퇴직해 역대 가장 많은 수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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