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특공제 손질 시사…실거주 못 채운 1주택자 세 부담 급증 전망
2026.04.25 07:45
실거주 공제 강화에 전세 공급 축소 우려
보금자리론 규제지역 가산금리 첫 도입
현대차 위례에 8조 연구단지 조성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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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장특공제 개편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중심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최대 2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를 준 집주인들이 재입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 정책대출 금리 부담 가중: 보금자리론 금리가 5월 1일부터 0.25%포인트 오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인상이 단행된다. 규제지역에는 0.1%포인트 가산금리가 처음 적용돼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이다.
■ 위례권 개발 호재: 현대차(005380)그룹이 송파구 복정동에 약 8조 원 규모의 AI·소프트웨어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공시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이 단지는 위례·송파 일대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 수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전세 준 1주택자 양도세 2배 뛸 수도…‘세입자 밀어내기’ 현실화하나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의 보유 공제율을 낮추고 거주 감면율을 높이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10년 전 10억 원에 사서 3년 실거주 뒤 25억 7000만 원에 팔 경우 현행 1억 4000만 원대 양도세가 2억 5000만 원대로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20억 원 취득·50억 원 매도 가정)는 약 4억 6800만 원에서 약 7억 8000만 원으로 3억 1000만 원 이상 급증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 전세 매물 감소와 시장 거래 마비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 주금공 1주택자 전세 보증, 1억 이하가 절반
- 핵심 요약: 주금공이 서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제공한 전세대출 보증 중 보증액 1억 원 이하가 4318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3대 보증 기관 합산으로도 지난해 2만 4594건 가운데 1억 원 이하가 6633건(27%)에 달했다. 정부가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차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액이 크지 않은 실수요자가 상당수라 규제 강화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에서는 전세 물건이 아닌 보유 주택 가격 기준의 규제가 더 합당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3.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수도권 규제지역 0.1%P 추가
- 핵심 요약: 주금공이 5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아낌e 기준 연 4.6~4.9%를 적용한다. 올해 1월(0.25%포인트), 2월(0.15%포인트), 4월(0.3%포인트)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5월 11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분당 등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0.1%포인트 가산금리가 처음으로 적용돼 총 0.35%포인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올 1~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4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폭증한 데 따른 수요 관리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4. 현대차그룹, 위례에 8조 ‘연구 허브’ 만든다
- 핵심 요약: 현대차·기아(000270)·현대모비스(012330)·현대제철(004020)·현대로템(064350) 등 5개 계열사가 송파구 복정동 복합 연구단지 건립을 위해 부동산 법인 ‘HMG퓨처콤플렉스’를 설립하고 약 7조 3281억 원을 출자한다. 현대차가 2조 8886억 원(36.1%), 기아가 2조 3635억 원(29.5%)으로 최대 출자사다. 2030년 완공 예정이며 AI·로봇·ICT·소프트웨어 특화 연구 인력이 집중 배치된다. 위례·송파권 일대에 대규모 고급 인력 유입이 예상돼 인근 주거·상업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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