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남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 지하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한남대] 고속철도 노선 직선·지하화 건설 과정에 절차적 문제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며 대학이 정부를 상대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하는 대전북연결선 사업이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나서 예산 낭비 여부와 절차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해달라는 취지다.
대학 측은 고속철도 운행시간을 108초 내외로 단축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2029년까지 총 5.15㎞ 구간에 37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이 10여년간 실시 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사 기간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남대는 노선 일부가 캠퍼스를 관통하면서 교육시설 붕괴와 지반 침하 등에 따른 안전문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운동장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도 우려하고 있다. 한남대 주변에는 학생들이 사는 다세대 주택은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많아 평일과 주말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위해 운동장을 자주 찾는다.
지난 6일 대전 한남대에서 열린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공사 강행 반대 공청회'에서 원구환 부총장이 학생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현재 한남대를 관통하게 될 노선은 과거 농수로와 미나리밭이 있던 습지로 기존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흙과 자갈을 메워 쌓은 연약지반이다. 이 때문에 대학 측은 충분한 안전 점검과 조사,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남대는 예산 낭비 검증 요청 외에도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감사원에는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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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학생들 "학습권 침해"
대전 한남대 교정에 고속철도 지하화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한남대]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9월 대전북연결선 공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뒤 한남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직선·지하화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의 동의가 아닌 협의만으로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도 마쳤다고 한다. 공단 측은 한남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상 외에도 500평 규모의 대체 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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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가사업인데 대학이 무리한 요구"
